구 분

프로세스

운영방법

연구과제 결과물 특허

1-TRACK

- 연구과제 예산 편성(원출원, 건수 미포함)

- 예산 미편성으로 연구비 집행 불가시 가출원제도* 활용

(3년 유지, 1인당 연 10건 이내)

* 가출원 제도(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):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을 활용해 청구범위 없이 형식적 특허 출원

(1년 이내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한 정식출원 진행 가능)

연구과제 결과물외 일반발명 특허출원

2-TRACK

- 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원하되 발명자 1인당 연간 5건 이내로 제한하여 출원 지원

구분

발명자*

산학협력단(기여자**)

비고

기술

이전

특허양도 및 라이센싱

1억원 이하

70%

30%

1억원 초과

75%

25%

노하우 이전

2억원 이하

80%

20%

2억원 초과

70%

30%

인세,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

70%

30%

※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, 지방소득세 공제

※ 연간 500만원 비과세 한도

※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시 제반비용을 제한 후 지급

※ 기여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편입

* 교직원 등(공주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, 조교, 직원, 연구원, 대학(원)생, 수료생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)

** 기여자는 기술이전 기여 정도에 따라 0∼10% 차등 지급